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과 보호자 안내를 마련하고,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유아 사교육 관련 실태 파악,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마련을 제안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문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이 대안의 제안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과 보호자 안내","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민원 처리 방법·절차, 전자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교육감은 민원 처리 교원·직원 등의 보호 방안과 세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과 보호자의 노력","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아 사교육 실태조사","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교육 실시와 비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기준 추가","description":"교원 자격의 종류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별표 2에 자격기준을 두도록 제안해요. 1급은 해당 2급 자격증과 3년 이상의 해당 교사 경력 및 자격연수를 요구하고, 2급은 간호 관련 학력·교직학점·간호사 면허 또는 영양 관련 학력·교직학점·영양사 면허 등 조문에 정한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시기와 경력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개정된 자격기준상 경력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부장관","교육감","유치원 원장","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유치원 보호자","유아","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conditions":["민원 처리 계획에는 민원 처리 방법·절차, 전자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요.","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사교육 실태조사는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은 각 급별로 개정조문과 별표 2에 정한 학력, 자격증·면허, 교직학점, 경력 및 자격연수 조건을 따르도록 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고,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장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n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n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n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n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n정한 사항\n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n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n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n사항\n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n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n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n다.\n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n노력하여야 한다.\n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n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n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n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n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급)ㆍ영양교사(1\n급)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보건교사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n(1급) 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n보건교사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n(2급)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n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n영양교사 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n(1급) 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n1. 대학ㆍ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n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n영양교사\n사람\n(2급)\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n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n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n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n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n각각 제22조제2항 및"},{"sourceId":"pdf-appendix","quote":"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n교사의 경력으로 본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n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