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정하고, 관련 경보·대응 권한과 신고 경로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불 대응 업무를 산림청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여러 부처의 상황실 운영으로 지휘체계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들며,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소방청이 주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산불 진화·경보 및 대응 권한 조정","description":"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산불경보는 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발령할 수 있게 하고, 산불 대응 관련 제32조부터 제35조 및 제37조의 일부 권한·절차에서 담당자를 소방청장으로 바꾸거나 소방청장을 추가하도록 해요. 제32조의 관련 통보·협의 대상에는 산림청장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산불 신고 경로와 신고 세부사항 변경","description":"산불 신고를 접수할 기관에 소방청을 추가하고, 소방청 또는 산림청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산불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청","소방청","산불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conditions":["산불경보 발령 권한은 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제안해요.","산불 신고 접수 후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n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n① 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 전단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해당 및 인접 지\n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림청장 및 해당ㆍ인접 지역의 산림\n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n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림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n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n제33조 전단 중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소방청장, 산림청장\n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산림청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하\n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n제35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n“산림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n부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대통령령”으로 한다.\n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산림청장”\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ㆍ③ (생 략)\n제31조(산불 신고) ① 산림이나\n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n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n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n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n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n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n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n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n하여야 한다.\n③ (생 략)\n④ 그 밖에 산불 신고에 필요\n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31조(산불 신고) ① ----------\n----------------------------\n----------------------------\n-----소방청, 산림청----------\n--"},{"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소방청, 산림청------------\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n제31조제1항 중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n중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n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