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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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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75
발의일: 2025-06-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5
발의일
2025-06-26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시키는 제안
예상 장점:
-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강화
- 코로나-19 등 전파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바이러스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시설 개선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바이러스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학교시설 이용자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바이러스를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코로나19
#환경위생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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