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두고, 지급액이 그 기준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에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고, 이 대안은 감척 대상 어업자의 폐업지원금에 기준액과 차액 지원 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changes":[{"title":"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달분 지원","description":"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해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그 기준액 미만이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준액과 지급액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conditions":["어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n(현행과 같음)\n1.ㆍ2. (현행과 같음)\n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n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n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n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n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n업의 종류별ㆍ규"},{"sourceId":"pdf-amendment-5","quote":"모별 폐업지원\n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n액을 지원할 수 있다.\n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n항까지와 같음)\n⑥ 제5항--------------------\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