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보상·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직무 복귀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재해예방·재활·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미비하다는 배경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예우 제도 정비","description":"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실질을 고려해 보상과 예우 제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해예방·재활·직무 복귀 체계 마련","description":"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argets":["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sourceId":"proposal","quote":"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n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