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병역기피 목적의 수형자 예외, 확인신체검사 자료 요청,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와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을 제안해요.","background":"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복무를 면하는 문제를 막고, 확인신체검사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정보시스템","description":"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8","pdf-change-instructions"]},{"title":"병역기피 목적 수형자의 병역처분 예외","description":"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형자 중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대상에서 제외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병역 관련 죄와 다른 죄의 형 분리 선고","description":"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경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4-2","pdf-change-instructions"]},{"title":"확인신체검사 관련 자료 요청과 사용 제한","description":"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이를 공개·누설·제공하거나 확인신체검사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병역명문가 선정사무 권한 위임","description":"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형 분리 선고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5조제1항제2호와 제9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94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형자 중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확인신체검사 대상자","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의 장","병역명문가 선정사무"],"conditions":["전자적 복무관리 정보시스템은 병무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지방병무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는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해요.","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해요.","확인신체검사 자료는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형 분리 선고는 열거된 병역 관련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94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8","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n리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n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n가ㆍ결근, 지각ㆍ조퇴 등의 복\n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n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n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n근, 지각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n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n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94-2","quote":"제94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n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n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n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4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n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n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n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n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n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n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n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n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n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n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n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n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n\n대안의 주요내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2항”을 “제31조의2제3항”으로, “제81조”를\n“제81조, 제82조의3”으로 한다.\n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