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과 국회 보고 절차를 보완하고, 일정한 적극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매점매석 행위의 처벌을 제안해요.","background":"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과 운용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로 처리됐지만, 제시된 자료만으로 공포 여부나 현재 시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기금 출연 재원 추가","description":"기금 재원에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appendix"]},{"title":"기금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 지원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보고서에는 기금 재원조성 현황, 지원실적, 지원실적 평가결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pdf-appendix"]},{"title":"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description":"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이 법·「감사원법」·「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처벌","description":"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title":"일정한 매점매석 행위 처벌","description":"제33조를 위반해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0"]},{"title":"그 밖의 시행 시기","description":"제39조 개정규정을 제외한 법률은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연차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금 재원에 출연금을 추가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연차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재정경제부장관","연차보고서 작성 자료를 요청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45조의2의 면책 적용 대상인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제33조를 위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conditions":["면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매점매석 처벌은 제33조 위반 행위 중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39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그 밖의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4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기금의 재원) ① -------\n------------------------\n--.\n1.ㆍ2. (현행과 같음)\n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n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n의 출연금\n4.ㆍ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n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n2. 기금의 지원실적\n3."},{"sourceId":"pdf-article-43-2","quote":"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n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n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n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n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n구를 하지 않는 등 그"},{"sourceId":"pdf-article-49","quote":"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n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0","quote":"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n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n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