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북극항로 기본·실행계획과 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 지원과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대안이에요. 제시된 의안 정보상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제도와 시행 시기를 설명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수립한 뒤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실태조사와 지역별 육성전략","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북극항로 연관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위원회와 추진본부 설치","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어 국가전략·기본계획, 부처 정책 점검·조정, 제도 개선 건의, 재원·투자계획 및 국제협력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에 위원회 사무와 관련 업무를 맡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북극항로사업자 재정·금융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정부가 공공기관·대학·민간단체·기업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관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전문인력 조사·분석, 산학협력에 따른 인력 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사업 수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종합지원센터 지정","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센터는 산업 조사·연구·개발, 운항·물류 데이터 구축·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정보플랫폼 구축, 항해안전 지원 등을 맡고, 장관은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국제협력사업","description":"정부가 기술·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다만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북극항로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지방자치단체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북극항로사업자","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자","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정부","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및 위원회 실무위원회"],"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시행해요.","기본계획 수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요.","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와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지역별 육성전략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 수립할 수 있어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시책 비용 지원은 일부 지원이며, 연구·개발·인력양성·센터 운영 지원은 각각 법안에 정한 재량 사항과 예산 또는 운영 경비 범위에 따라 할 수 있어요.","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은 제8조제1항 각 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에요.","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해요.","법안 통과 시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n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n항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n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n같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n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n2.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사항\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n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n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n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n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n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n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n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북극항로사업자, 그 밖에\n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n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sourceId":"pdf-article-6","quote":"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n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n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하 “육\n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n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육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n2. 그 밖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n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국가는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n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북극항로위원회) 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n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n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8","quote":"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n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관련 관계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n점검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n3.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n항\n4."},{"sourceId":"pdf-article-8","quote":"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n사항\n5.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n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sourceId":"pdf-article-8","quote":"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n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n고 그 의장이 된다.\n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n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n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n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n2."},{"sourceId":"pdf-article-9","quote":"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n심의ㆍ의결\n② 실무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n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n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북극항로추진본부)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n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n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둔다.\n②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n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n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연구개발)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ㆍ\n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n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n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n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n관한 조사ㆍ분석\n2."},{"sourceId":"pdf-article-13","quote":"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n3.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의 양성\n4. 그 밖에 북극항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n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sourceId":"pdf-article-13","quote":"일부를 지원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n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n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n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n2. 북극항로 운항 및 물류 데이터 구축ㆍ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n3.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n4. 북극항로 안전운항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최적항로 정보 제\n공 등 항해안전 지원\n5."},{"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항\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n를 지원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n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n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n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공\n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10·11·13·14·15·1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