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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403 발의일: 2026-03-11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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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2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 전자총회 관련 일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배경 이 대안은 허가 뒤 운영을 점검하고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허가·감독 체계와 회원 권리,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된 변경사항이며, 제공 자료에는 법안이 원안가결됐다는 처리 결과도 기재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저작권신탁관리업 정의와 감독 사유 정비: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료 징수규정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하거나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요.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승인 내용 변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관 변경에는 장관의 변경허가를, 임원 취임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영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해요. 재허가 때는 시정명령 횟수와 준수 여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허가 당시 조건의 이행 여부,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요.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유효기간 적용에서 제외하고, 시행 당시 기존 허가를 받은 자는 시행일에 유효기간 3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총회와 회원의 권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회장과 권리를 신탁한 뒤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회원에게 비영리 목적 이용의 직접 이용허락권,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과 변경 내역을 제공받을 권리, 총회 의결권(전자적 행사 및 대리인 행사 포함), 임원 보수·수당이 직전년도보다 인상되는 경우 그 인상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이 권리 규정에서 제외하고,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해당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요. - 전문경영인과 이용허락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임직원이 있는 해당 단체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해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으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따르고, 특정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비차별적으로 허락하도록 해요. - 회원에 대한 의무와 전자총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해요. 다만 가입기간·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는 운영할 수 있어요. 회원 일부가 원격지에서 전자적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전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도록 해요. - 이해충돌 관리와 임원 신고·공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임원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관리할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상 임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임원은 매년 단체에서 받은 보수·수당 등 경제적 이익,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 지위로 받은 사용료·보상금,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임원은 등록 재산을 매년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 관리·감독, 예산 지침과 수수료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조직 운영과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규정 변경이나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 근거를 정비해요. 장관은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물 이용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업자가 지킬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어요. 감사 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 근거를 제출한 경우, 징수액이 직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사에서 회계부정·부당행위 등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는 장관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재와 과징금 기준 조정: 법 위반에 대한 제재에 업무정지뿐 아니라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 수납 중단을 포함하도록 해요.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제106조의2제2항의 이용허락 원칙 위반, 예산 지침 미준수, 업무규정 위반 등을 제재 사유로 추가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를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요 조건 -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유효기간 적용에서 제외해요. - 계속 영업하려면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허가 때 시정명령 횟수·준수 여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허가 당시 조건 이행 여부,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적정성을 심사해요. - 회원 권리 규정은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 회원의 공평한 대우 원칙에도 가입기간·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해야 해요. - 제105조제12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인 내용 변경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했으나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요. -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감사 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한 서면 제출, 징수액이 직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또는 조사 결과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전자총회에 관한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 시행 당시 기존 허가자는 시행일에 유효기간 3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시행 당시 임직원이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전문경영인을 둬야 해요. -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제26호 중 “권리를”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 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 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 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 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 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 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4.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 5.”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 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 “제106조의2의 제목 중 “거부금지”를 “거부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1.”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할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제106조의3 및 제10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 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 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다만, 직전 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원칙, 전자총회의 개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 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 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 “저작권신탁관리 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 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8조제1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 - “이 신설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8조의3(수수료의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 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 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 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2.”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 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 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 - “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을 “정지 또는 제105조제8 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6조 제7항”을 “제10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 7호의2” -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 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 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3.” -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11조제1항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 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의 정지명령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적 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안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마.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허락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안 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 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6조의4). 사.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 제재를 정비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

관련 해쉬태그

#저작권 #신탁 #관리업

대표 발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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