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할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해당 사항의 대상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상 확대","description":"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의 대상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어린이는 기존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뜻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인"],"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n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nㆍ노인------------------\n--------------------\n4. ∼ 6. (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n같다)”를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n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