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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89
발의일: 2025-05-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3
발의일
2025-05-2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사례로 인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예상 장점: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다.
- 공적 자금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예상 단점:
- 손해배상 책임이 너무 높아 기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부당한 청구로 인한 오해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
#사회적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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