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사유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재외한국학교가 늘고 수업료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수업료·입학금 지원, 학교장 주도의 연수 프로그램, 임원 승인 취소 사유 확대 등을 제안해요.","changes":[{"title":"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 확대","description":"임원이 이 법뿐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경우도 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와, 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새로운 취소 사유로 추가해요. 기존의 시정 요구 절차와 그 예외는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description":"학교장이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업료·입학금 지원 의무화","description":"제31조의2의 지원 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지원 대상과 구체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한국학교의 학교법인 임원","한국학교의 학교장, 교원 및 직원","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대상과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conditions":["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는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돼요.","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새 승인 취소 사유로 제안돼요.","기존 제15조제3항의 시정 요구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하도록 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비리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라는 제안이유가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ㆍ②\n(생 략)\n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n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n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n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n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n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n견을 받아 해당"},{"sourceId":"pdf-current-5","quote":"임원에 대한\n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n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n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n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n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n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n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n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n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3항제3호 중 “이 법의”를 “이 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의”\n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n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n였을 때\n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n하여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n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제31조의2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