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서류 작성·국회 제출은 2028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예산 편성에 청년 영향 평가 반영","description":"정부가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청년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제출","description":"정부가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이 서류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넣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청년인지 결산서 작성","description":"정부가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집행실적, 청년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7-3"]},{"title":"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description":"정부가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넣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8-4"]},{"title":"청년인지 기금결산서 작성","description":"정부가 기금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집행실적, 청년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3-4"]}],"targets":["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는 정부","「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과 청년인지 결산서 작성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제출과 청년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은 202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1. ∼ 6. (현행과 같음)\n7. 정부는 예산이 「청년기본\n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n(이하 “청년”이라 한다)에게\n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n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n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n다.\n제27조의2(청년인지 예산서의 작"},{"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7조의2(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n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예산서”라\n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n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③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3. 청년인지 예산서\n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7-3","quote":"제57조의3(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n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n가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7-3","quote":"② 청년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n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n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3”을 “제68조의3, 제68조의4”로 한다.\n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68-4","quote":"제68조의4(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n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기\n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n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8-4","quote":"③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3.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n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3-4","quote":"제73조의4(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n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n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3-4","quote":"②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석\n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