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영상등 제작·유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도 허용하되, 가상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량과 벌금의 하한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고, 그 밖의 기간에는 가상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표시 의무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 허용 및 표시 의무","description":"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금지를 없애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허위사실 공표죄의 형량·벌금 하한 조정","description":"제250조제4항의 적용 대상을 제82조의8제2항에서 제82조의8로 바꾸고, 해당 항의 징역형은 ‘1년 이상 5년’ 또는 ‘1년 이상 7년’으로, 벌금형은 각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또는 ‘이상 7천만원’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관한 제안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2-8"]},{"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255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261조제3항제4호의 인용을 ‘제82조의8제2항’에서 ‘제82조의8’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사람","제250조제4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적용 대상"],"conditions":["딥페이크영상등을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때 가상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표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해요.","제안이유는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제공된 제250조제4항 개정문에는 그 행위의 상세 구성요건이 없어 추가 조건은 확인할 수 없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n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n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n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n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n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n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n(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n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sourceId":"pdf-current-5","quote":"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n는 아니 된다.\n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n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n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n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n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n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n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n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n거관리위원회규"},{"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n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n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n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n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n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n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n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n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sourceId":"pdf-amendment-5","quote":"가 인\n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n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n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n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n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n다.\n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sourceId":"proposal","quote":"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sourceId":"pdf-article-82-8","quote":"제250조제4항 중 “제82조의8제2항”을 “제82조의8”로, “5년”을 “1년 이\n상 5년”으로, “또는 5천만원”을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7\n년”을 “1년 이상 7년”으로, “이상 5천만원”을 “이상 7천만원”으로 한\n다.\n제255조제5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rticle-82-8","quote":"제261조제3항제4호 중 “제82조의8제2항을”을 “제82조의8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