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관련 판단을 존중하고, 보호자 교육·상담과 학습지원교육에 적극 협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보호자의 협조 부족으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보호자의 존중·협조 의무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도록 해요.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상담과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8조제6항은 제7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부모 등 보호자"],"conditions":["협조 대상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이에요.","적극 협조할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상담과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n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⑤ (현\n행과 같음)\n⑥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n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n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n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n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ㆍ상\n담,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n루어질 수 있도"},{"sourceId":"pdf-amendment-5","quote":"록 적극 협조하\n여야 한다.\n⑦ (현행 제6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⑥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n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제3항에 따른\n보호자 교육ㆍ상담,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n극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