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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468 발의일: 2026-09-1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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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8
발의일
2026-09-2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동의요건과 조합 운영 절차, 공사비 자료 제출 및 전자기록 관리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에요. 배경 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조정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며 공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재개발사업 동의요건 조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낮추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지정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요. - 공사비 산출 내역서 제출: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는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내역서에 포함될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도록 해요. -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조합장 선임 요건: 재개발사업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등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추진위원장으로,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합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후단의 거주 또는 영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제43조제2항제2호의 해당 규정에서 제41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은 제외하도록 해요. - 총회 소집 의무와 절차: 조합장은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도록 제안해요. 총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도록 해요. 감사가 없거나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자 대표가 소집할 수 있지만,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 소집·진행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두도록 해요. - 전자적 방법 운영 계약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제36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6항·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해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저장·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서명동의서와 동의 기록, 온라인총회의 개최·의결 기록, 전자적 의결권 행사 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저장·관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전화번호 공개에 동의 요건 추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공개하는 자료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에 동의한 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제124조에 따라 자료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 보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관하는 기록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록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기록 범위와 등록·보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되, 제26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10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공사비 내역서 제출 규정은 시행 후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제44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총회부터, 제44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 총회 소집부터 적용하고, 제125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거나 제45조제6항·제8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시공자와 이를 받는 사업시행자 -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및 조합장 -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자와 그 대표자 - 전자적 방법 운영을 위해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비사업 자료를 공개하는 사업시행자와 전화번호의 대상자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 -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추진위원장·사업시행자 중요 조건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바꾸고, 지정 요청을 지정 동의로 바꾸도록 해요. - 공사비 내역서 제출 의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에게 적용하고,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요. 이 규정은 시행 후 시공자 선정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되려면 각 직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포함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야 해요. 조합장 선임에는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후단의 거주 또는 영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총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해요. 조합장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고, 감사가 없거나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자 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 전화번호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에 동의한 경우 공개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되, 제26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101조의9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총회 소집과 전자기록 보관에는 각 적용례에 따른 적용 시점이 있어요. 원문 근거 - “가.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나.”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 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 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 하는 때.” - “(현행과 같음) 8. ---------------------- ----------------------- ----------- 100분의 60 -- ----------------------- ----------------------- -------- 지정하는 것에 동 의하는 ------” - “제26조제1항제8호 본문 중 “3분의 2”를 “100분의 60”으로, “지정할 것 을 요청하는”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으로 한다. 제29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에서 최 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분의 3”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8항”으로 한다. 제101조의9제1항 전단 중 “3분의 2”를 “100분의 60”으로 한다.” - “⑫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는 시공자 로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를 사업시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된 자료를 제출한 자 제14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자” - “②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 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토지 등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자 2.”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한 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후단의 거주 또는 영업에 관한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자 2.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 최 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3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41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조합 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조합장은 제45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6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총회의 소 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 하며, 이 경우 해당 대표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제41조제7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임으로 한정한다), 제1항제9호” 로 한다.” -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제36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6항ㆍ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 여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 “제11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이하 “전자적 의사결 정 기록”이라 한다)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1.” -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및 동의에 관한 전자적 기록 2.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전자적 기 록 3.” - “제45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의사결 정 기록을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저장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로 정한다. 제12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로 하 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화번호의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 또는 그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 - “제4조(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 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 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124조제3항의 개정규” -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거나 제45조제6 항ㆍ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개하여야 한다. 제125조제1항 중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을 “녹음ㆍ영상자료 또는 전 자적 의사결정 기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전자적 기록(이하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이 라 한다)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의 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19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방법 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 서센터에 보관하는 방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의 구체적 범위, 제4항에 따른 등록ㆍ보 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6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10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시공자를 변경 하기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개최하는 총회부터 적용한 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회를 소집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나.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제12항ㆍ제13항, 제136조제2호의3). 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1조제7항). 라. 조합장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조합원 등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 제140조제2항제1호의2). 마.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외에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바.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19조제4항, 제119조제5항). 사.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24조제3항). 아.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기록을 보관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25조).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주택 #도시개발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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