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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248
발의일: 2026-09-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9
발의일
2026-09-1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4ㆍ19혁명 공로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공로자들의 건강권 보장
- 병원 방문 거리와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예상 단점:
- 위탁병원 지정 및 관리의 어려움
- 감면 혜택 남용 가능성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 공로자들이 먼 거리 이동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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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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