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보유하던 주택 등을 양도할 때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특례의 취득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의 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conditions":["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항에\n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n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n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n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n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n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n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주택(이하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n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