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행정부 전체를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로 정하고, 행정부 대표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으로 두고 있어요. 법안은 기관별 노사 협의와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기준과 대표자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행정부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 변경","description":"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 중 행정부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도 변경된 설립 최소 단위에 맞춰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그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행정부 대표 교섭 주체 변경","description":"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법률로 시행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 중 행정부","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conditions":["세분화된 행정부의 최소 설립 단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에요.","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변경된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에 맞춰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어 법률로 시행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n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n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n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n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n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n(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n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n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n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n----------------------------\n----------------------------\n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n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n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n“행정부”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근무시\n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노동조\n합 설립 최소 단위에 맞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근무시간\n면제 한도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완"},{"sourceId":"pdf-appendix","quote":"완료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n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n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n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n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n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n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n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n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sourceId":"pdf-amendment-5","quote":"---------------\n---------------------------\n국무총리--------------------\n----------------------------"}],"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