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국외 파견 전에 징계 사유 등을 확인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파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국외 파견근무가 감사나 수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확인과 파견 제한을 제안해요.","changes":[{"title":"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 등 확인","description":"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확인 결과에 따른 국외 파견 제한","description":"확인 결과 공무원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퇴직 관련 확인 조항의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제78조의4제1항의 확인 대상에 제78조의5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외 파견근무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소속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려는 국가기관의 장","확인 요청을 받는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conditions":["국외 파견 전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국외 파견 전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외 파견을 제한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의5(국외 파견근무 전 징계사유의 확인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n소속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제78조제1항에 따른\n징계 사유가 있는지 및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속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n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n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의4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78조의5”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n다.\n제7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