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하천관리청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원상회복·조치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하천 점용료의 납부 방법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은 이 법안이 제안한 사항이지 원문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하천관리청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수해방지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반복적·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와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행강제금 신설","description":"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천관리청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부과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계고 문서에는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와 종료","description":"하천관리청은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해요. 납부 방법에는 제37조의2를 준용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부과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점용료 납부 방법 신설","description":"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납부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카드 등 납부의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로 보며, 지정·취소·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천관리청","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없이 점용하는 자","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6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납부대행기관"],"conditions":["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대상에는 반복적·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가 포함돼요.","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대상에는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돼요.","이행강제금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도록 제안해요.","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해요.","이행강제금은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명령 이행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3조제1항 중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n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해방지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n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n하고 점용하는 경우\n3. 그 밖에 하천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n가 필요한 경우\n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n령이나 제6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n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n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n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n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n계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n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n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n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n수 있다.\n⑤ 하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n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n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n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n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n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n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n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n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7조의2(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n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n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납부대행\n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n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