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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196
발의일: 2025-0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7
발의일
2025-02-1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필요
예상 장점: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 피해아동 및 가정구성원의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로 인한 행정적 어려움
-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인한 피해아동과의 소통 어려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관련 해쉬태그
#안전조치
#아동학대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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