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사고 심의 절차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고, 지방공소청장이 심의 통보를 받는 수사 단계의 범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제공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52조와 제53조의 기관 명칭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의료사고 심의 절차의 담당 기관 명칭 변경","description":"제52조제1항 전단과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전단 및 제53조제1항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52조제1항에서 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가 수사 중인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도 이 변경에 맞춰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하는 수사 단계","description":"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2조 및 제53조의 의료사고 심의 절차와 관련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공소청장","심의 신청을 하는 해당 사건의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심의위원회"],"conditions":["제52조제1항의 심의는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에 통보해요.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n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인”을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n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n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n본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n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n제5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n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n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n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n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n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 중(지\n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n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n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n다)인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