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위한 전용 무역보험을 두고, 그 계약체결 한도를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무역보험공사가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협력할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 무역보험법에는 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한국수출입은행 대출제도와의 연계도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방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무역보험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약체결 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보험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추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할 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 대상 무역보험과 별도로 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 대상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의 한도도 각각 따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 대상 보험은 제2호에 해당하는 무역보험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협력할 근거 마련","description":"공사가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conditions":["중장기연불 수출거래 대상 무역보험의 별도 한도는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거래에 적용하고,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은 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해요.","무역보험공사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협력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n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n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n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n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n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n정하여야 한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각각\n따로--------.\n1.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n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n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n역보험(제2호에 해당하는 무\n역보험은 제외한다)\n2."},{"sourceId":"pdf-amendment-5","quote":"「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n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 수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 단서 중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n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n로, “따로”를 “각각 따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n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제2호에 해당하는 무역보험은 제외\n한다)\n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n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n제1장에 제8조의4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조의4(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지원) 공사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따\n른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과\n연계ㆍ협력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