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장기요양 인정 조사·등급 판정에 이중돌봄 상황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이중돌봄은 열거된 가족 등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경우예요.","background":"법안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여러 돌봄을 함께 맡는 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와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급여 제공 원칙에 이중돌봄 상황 반영","description":"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할 때 기존의 심신상태·생활환경·욕구·선택과 함께 이중돌봄 상황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이중돌봄은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뜻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 항목 추가","description":"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조사할 때 이중돌봄 가정이면 돌봄 상황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4조제1항제3호는 제4호로 옮겨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과정에서 돌봄 상황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description":"제15조제3항의 표현을 바꾸고,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5조제3항의 전체 내용이 없어 의견을 누가 제출하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등급판정 기준에 이중돌봄 상황 추가","description":"제18조에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새 기준으로 추가하고, 기존 제18조제3호는 제4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등과 그 가족","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조사하는 공단","이중돌봄 가정: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가정"],"conditions":["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항목은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상황이에요.","이중돌봄 가정은 자료에 열거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경우예요.","제15조제3항에 따른 돌봄 상황 의견은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의무로 정하지 않았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n원칙) ① (생 략)\n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n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n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n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n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n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n원칙) ① (현행과 같음)\n② -------------------------\n----------------------------\n----------------선택과 이중\n돌봄(자녀ㆍ손자녀의 양육 또\n는 부모ㆍ조부모, 배우자, 배우\n자의"},{"sourceId":"pdf-amendment-5","quote":"부모ㆍ조부모, 형제ㆍ자매\n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n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n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n것) 상황 등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 조사\n제15조제3항 중 “관계인의”를 “관계인으로부터”로, “있다”를 “있으며,\n이 때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n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3.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