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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51
발의일: 2025-06-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6
발의일
2025-06-1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데 보조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
-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어 더 많은 혜택 제공 가능
예상 단점:
- 예산의 한계로 인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데 보조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관련 해쉬태그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이용료
#보조금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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