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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03016
발의일: 2024-08-2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0
발의일
2024-08-2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4-12-03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4-12-24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소득재산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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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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