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고, 양식업 허가 때 농지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하며,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양식산업 관련 기본계획과 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를 조정하고,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상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사항 포함","description":"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양식업 허가에 따른 농지 관련 인허가 의제 확대","description":"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의제 대상에 신고를 추가하고,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자가용전기설비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자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1-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 관련 변경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는 양식업자","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양식업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범위·절차·방법"],"conditions":["기본계획의 기후변화 관련 변경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해요.","농지 관련 인허가 의제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비용 지원은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n(현행과 같음)\n② -------------------------\n-----------------------.\n1. ∼ 3. (현행과 같음)\n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n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n응방안에 관한 사항\n5. ∼ 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n관한 사항\n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가”를 “신고ㆍ협의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호의2를 다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n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n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n승인\n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n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n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61-2","quote":"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n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n하여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n법」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n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sourceId":"pdf-article-61-2","quote":"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n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n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