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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744
발의일: 2025-03-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0
발의일
2025-03-1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아동복지법
#보호대상아동
#사회적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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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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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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