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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220
발의일: 2024-12-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5
발의일
2024-12-0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아동학대 처벌 법제 개선을 위해 「아동복지법」의 일관성 제고 및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법 체계의 일관성 제고
-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 강화
예상 단점: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 필요
- 수정의결 시 변경사항 반영 어려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법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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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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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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