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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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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221
발의일: 2024-12-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5
발의일
2024-12-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아동학대 처벌 법제 개선을 위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법 체계의 일관성 제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효과적 강화
예상 단점:
-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법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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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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