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소개사업자를 통해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법안은 가사·육아도우미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도 현행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가사·육아도우미의 노무제공자 특례","description":"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가사 및 육아도우미 가운데,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conditions":["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1-22","quote":"제91조의22(가사 및 육아도우미에 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에 따\n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가사 및\n육아도우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n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하\n여 가사 및 육아도우미"},{"sourceId":"pdf-article-91-22","quote":"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가사도우미”\n라 한다)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n무제공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