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 상승에 대응해 학생 주거안정·복지 정책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대안의 제안 내용이며, 원안가결 사실만으로 시행 중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description":"학교가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제안해요. 기존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적용하던 의무 대상에 약학을 추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대상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5"]},{"title":"조사 관련 개인정보 수집·자료 활용 및 업무 위탁","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조사대상 학교·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자료로 교육 관련 지표와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학생 주거실태조사 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conditions":["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은 인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해요.","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조사 개인정보 수집 및 자료 활용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등이에요.","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며,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의학\n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n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n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n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n③ ∼ ⑤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 ------------\n------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n학--------------------------\n----------------------------\n-------"},{"sourceId":"pdf-article-11-5","quote":"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n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n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n과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5","quote":"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5","quote":"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n람의 개인정보(성명ㆍ성별ㆍ주소ㆍ학교명ㆍ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n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n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n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n2."},{"sourceId":"pdf-article-11-5","quote":"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n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n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