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준일 이후 거래에도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현물보상에 다른 조항을 준용하고, 기준일을 해당 주택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정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현물보상 지위 승계 조건 확대","description":"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7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범위를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제40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바꾸고, 관련 용어를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정비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conditions":["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해요.","주요내용에 제시된 매매 시한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예요.","세부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주요내용\n\n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2항 개정)."},{"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n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n용 등에 대한 특례) ① (생\n략)\n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n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n을 준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복합지\n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n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n“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n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n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n다.\n③ㆍ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n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n용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n같음)\n② ------------------제40\n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을 “제40조의10제6\n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날”로 본다”를 “날”로,\n“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은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본다”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