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와 사업시행자를 넓히고,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범위, 지원 체계, 사업시행자 및 비용 조달 제도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의 원문이 가결됐다는 뜻은 아니며, 이 대안의 구체적 제안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changes":[{"title":"철도지하화사업 범위 확대","description":"철도지하화사업에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지원센터 지정과 업무","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상·계획 수립 자문과 지원,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자문·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2"]},{"title":"기본계획 수립기준과 협의사항 간주","description":"기본계획의 수립기준과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2"]},{"title":"사업시행자 확대와 비용부담 원칙","description":"국가철도공단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사업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영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회계 재원에는 해당 구역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일반회계 전입금 및 조례로 정하는 그 밖의 재원이 포함되도록 제안해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제1항제1호를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2"]},{"title":"국가철도공단의 채권 상환 재원 사용","description":"국가철도공단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국가철도공단"],"conditions":["지원센터는 열거된 기관 중 하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공동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어요.","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결정·지정 등의 간주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돼요.","영향구역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사업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국가철도공단의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 사용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n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n다."},{"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3. (생 략)\n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n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n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n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n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n개발"},{"sourceId":"pdf-amendment-9","quote":"------\n---------------------------\n-------------지하화하거나\n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n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n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n--------------.\n5."},{"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n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1. 국토연구원\n2. 한국교통연구원\n3."},{"sourceId":"pdf-article-5-2","quote":"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구상, 계획 수립 등의\n자문 및 지원\n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n3."},{"sourceId":"pdf-article-5-2","quote":"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n4.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n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n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n다."},{"sourceId":"proposal","quote":"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n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n마."},{"sourceId":"proposal","quote":"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n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n사."},{"sourceId":"proposal","quote":"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n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n지하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n발로 인해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n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n할 수 있다.\n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sourceId":"pdf-article-13-2","quote":"영향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n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n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n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n3"},{"sourceId":"pdf-article-13-2","quote":".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n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n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n5."},{"sourceId":"pdf-article-13-2","quote":"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는 재원\n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n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n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