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 전 정리와 공익사업 활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적·지역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특례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시된 자료에는 신설 조문과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과 의견 제출","description":"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토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처분 전 제거와 예외, 개량비 반영","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의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으로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도록 해요.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을 처분할 예정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이나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하도록 해요.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시장·군수가 자체 비용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의무의 예외로 해요. 토양오염 제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의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제거로 토지를 개량한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 당시 개량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공익사업을 위한 협조와 관련 특례","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해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징발 해제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사업을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4"]},{"title":"공유재산 교환과 건축물대장 기재","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그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나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시·도지사","시장·군수","국방부장관","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conditions":["국방부장관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제거 예외는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처분을 예정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과 비용 부담을 합의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자체 비용으로 제거하는 경우예요. 각 해당 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거 여부는 조문에 정한 범위를 따라요.","개량비 공제는 제거해 토지를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공익사업 관련 협조·우선 검토·공공사업 간주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공유재산 교환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며, 교환 대상 공유재산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재산이에요.","건축물대장 기재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n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n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n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n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3","quote":"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n용지를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ㆍ\n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n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3","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n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n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n2."},{"sourceId":"pdf-article-27-3","quote":"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n활용하려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n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은 제\n거하여야 한다.\n3."},{"sourceId":"pdf-article-27-3","quote":"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n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n합의한 경우\n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n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n경우\n② 제1항에 따"},{"sourceId":"pdf-article-27-3","quote":"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n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른다.\n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있는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n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그 미활용 군용지를 개량한 자에게\n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sourceId":"pdf-article-27-3","quote":"격에\n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7-4","quote":"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n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n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n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4","quote":"②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n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n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n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n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sourceId":"pdf-article-27-4","quote":"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n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n「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n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sourceId":"pdf-article-27-4","quote":"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n본다.\n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n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n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n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sourceId":"pdf-article-27-4","quote":"획이 있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유\n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n⑤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n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