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고,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장애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제공 자료상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학교폭력예방의 날·주간 지정","description":"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 규정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pdf-appendix"]},{"title":"장애학생 관련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description":"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15-2","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conditions":["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학교폭력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일이에요.","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 출석 또는 의견 청취 의무가 적용돼요.","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단서는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n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n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n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n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n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n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n위원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n(생 략)\n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n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n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n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n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n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n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n의 방"},{"sourceId":"pdf-article-15-2","quote":"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n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n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n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