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평가를 더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조사 결과만으로 정책 이행과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평가를 추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평가 추가","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기존 규정에 평가를 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평가를 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실태조사뿐 아니라 평가까지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행동중재전문가와 지원체계 마련","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제안해요.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둘 수 있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어요. 전문가와 전문인력의 자격·업무 범위 및 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8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conditions":["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이에요.","평가를 위해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내용은 의무이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동중재지원팀은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에요.","법안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제28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n(생 략)\n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n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n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n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n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평가하여 공\n표하여야-----.\n③ (현행과 같음)\n④ -------------------------\n----------------------------\n----실태조사 또는 평가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n2항 중 “공표하여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n전단 중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n항 중 “조사의”를 “조사 또는 평가의”로, “조사에”를 “조사 또"},{"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n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n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n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n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n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n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n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