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별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공직후보자 목록에서 ‘경찰청장’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해, 해당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5조의2제2항제1호에 열거된 공직후보자","중대범죄수사청장"],"conditions":["제6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요.","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경찰청장, 중대범죄\n수사청장-------------------\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