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changes":[{"title":"일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자에게 고지 의무 부과","description":"의약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제안해요.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고지 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고지를 소비자에게 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제10조의2제1항 위반에 따른 이상사례 미보고 과태료 조항도 함께 열거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0-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의약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영업자","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제10조의4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자"],"conditions":["고지 의무는 의약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고지할 내용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4(의약품으로 오인할 수\n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지) ①\n의약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n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n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n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식품의\n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n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n영업자는 그 건강기능식품이\n의약"},{"sourceId":"pdf-amendment-5","quote":"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n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n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n로 정한다.\n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n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n자\n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n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sourceId":"pdf-article-10-4","quote":"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n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