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채용광고 필수 기재사항, 채용 중 변경 고지,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채용광고에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채용 중 근로조건 변경,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불합격 통지 누락 등이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채용절차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법이 이미 정한 채용서류 반환 등과 구분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채용광고에 필수사항 제시","description":"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하도록 의무를 두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정당한 사유로 채용광고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고지","description":"정당한 사유로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지체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통지한 이후 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rticle-3-2"]},{"title":"채용 과정에서 수집·질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변경","description":"다른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특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자적 방식 등으로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한 대상 정보의 표현도 ‘혼인여부·재산’에서 ‘재산·혼인과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정보’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채용의 사전 고지와 차별 금지","description":"구인자가 채용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경우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채용시험 단계별 결과 안내 노력","description":"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구인자가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자료 제출·보고 및 조사 관련 조치 대상 확대","description":"제14조에 따른 자료 제출·보고 또는 조사에서 구인자뿐 아니라 구직자 또는 채용에 관여한 자 등도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 해당 자료 제출·보고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제8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구직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3,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채용광고를 내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구인자","채용절차의 구직자","채용에 관여한 자 등"],"conditions":["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하도록 해요.","정당한 사유로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지체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해요.","정당한 사유로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통지한 이후 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해요.","다른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 대상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해요.","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에서 구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3,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채용광고 기재사항)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업무내용 및 근로\n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n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직\n자를 채용한 후에”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통지한 이후 또는 구직\n자를 채용한 후에”로 하며"},{"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n① (생 략)\n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n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n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current-7","quote":"<단서 신설>\n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n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n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n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n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sourceId":"pdf-article-3-2","quote":",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정당한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과 변경이\n유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다만, 정당한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과 변경이\n유를 서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개\n별적으로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n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n로 수집하여서는”을 “다른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성\n격상 필요한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3-2","quote":"이외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채용과정에서 서류ㆍ전자적\n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질문\n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혼인여부ㆍ재산”을 “재산ㆍ혼\n인과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정보”로 한다.\n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① 구인자는 채용과정에 인공지능\n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해\n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 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n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를 합\n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n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n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제14조제1항 중 “구인자에게”를 “구인자, 구직자 또는 채용에 관여한\n자 등에 대하여”로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8조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n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n5."},{"sourceId":"pdf-article-8-2","quote":"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n기피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3,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4조\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