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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634
발의일: 2025-09-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3
발의일
2025-09-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등록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률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관련 법률에서도 생활동반자를 가족에 준해 반영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성년 두 사람의 관계를 법률로 규율하고, 성립·해소와 등록·증명 절차 및 효력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법체계가 이런 관계를 규율하지 않아 여러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관계의 뜻과 등록 사무: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년이 된 두 사람이 합의해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며 부양하는 관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성립·해소 등록과 증명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등록 사무 처리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증명서 발급 사무 처리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해요.
- 관계의 형성 요건과 효력 발생: 성년자는 합의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형성하도록 제안해요. 혼인 중이거나 이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은 새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요.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지원에 신고하면 관계의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
- 동거·부양, 가사대리와 재산 관계: 당사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하고 일상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갖도록 제안해요. 일방이 일상 가사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방도 그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되, 제3자에게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명시한 경우는 제외해요. 별도 재산 약정이 없으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며,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도록 해요.
- 재산 약정과 입양: 당사자는 신고할 때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합의로 재산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약정에 따른 재산 관리가 부적당해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관리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면 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사자 쌍방의 공동입양과 한쪽이 다른 쪽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친양자 입양에 관한 민법 규정도 생활동반자관계에 맞게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 관계 해소와 해소에 따른 청구: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할 때,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혼인할 때, 또는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할 때 관계가 해소되도록 해요. 해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해소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해요.
- 증명서 발급과 열람: 당사자·상대자·자녀는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신청, 소송 등 절차상 필요,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증명서 청구에는 수수료를, 송부 신청에는 별도 우송료를 내도록 하고, 인터넷 발급과 본인 대상 무인발급 및 당사자·상대자·자녀의 전자적 열람을 마련해요.
- 증명서 이용 제한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시·읍·면의 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생활동반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제한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으면 시·읍·면의 장은 해당 지정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지정자는 피해자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요.
- 다른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반영: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고용보험·공공주택·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 일·가정 양립, 장기요양, 조세, 산업재해·범죄피해 지원, 의료, 주거와 임대차 등 부칙에 열거된 법률을 개정해 생활동반자를 관련 대상·가족 범위·권리와 의무에 반영하도록 해요. 민법의 친양자 입양 요건과 효력도 생활동반자관계에 맞게 고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성년 두 사람
-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상대자 및 자녀
- 관계 등록·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대법원, 가정법원장, 시·읍·면의 장
- 부칙에서 개정을 정한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자와 기관
중요 조건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 혼인 중인 사람과 생활동반자관계 중인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 관계의 효력은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지원에 신고해야 생겨요.
-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명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과실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 해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생활동반자를 지정해 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시·읍·면의 장은 지정 대상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피해자의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
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생활동반자”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제5조(생활동반자관계 관련 사무의 관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
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생활
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가정
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 “② 대법원장은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은 구청장,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
에 대하여는 읍ㆍ면의 장을”
- “제7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능력) ①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생활동반자관계를 형
성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①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은 생활동
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②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
하지 못한다.”
- “제9조(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생활동반자관계는 제10조에 따라 신고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0조(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는 생활
동반자관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생활동반자 간의 의무) 생활동반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생활동반자 간의 가사대리권) ① 생활동반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제1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 “제19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생활동
반자관계 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
한 재산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제21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자는 이
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
여 상대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생활비용) 생활동반자관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제18조(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생활동반
자관계 신고 시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
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생활동반자관계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
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제2항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
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3조(입양)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은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다.
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의 자녀를 상대자가 입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녀를 입양해 발생하는 친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제909조의 양부모와 같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부로서”를 “부부거나 3년 이상 생
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는”
을 “하거나 1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 있는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
쪽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으로 한다.
제9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② 부부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한 쪽이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또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중의 출생자로 본”
- “다.
③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
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 또는 생활동
반자관계의 일방이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친생자를 단독
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 또는 생활동반자 및”
- “제24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사유) 생활동반자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소된다.
1.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는 경우
2.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3.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4.”
-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
- “제28조(재산분할청구권) ①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
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
- “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효력이 발생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 “제30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① 생활동반자관계
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
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34조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
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 “다른 법령에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
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
송료를 따로 납부”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
에도 준용한다.
⑥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인터넷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①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
가 신청할 수 있다.”
- “제37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① 시ㆍ
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발
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 “④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 “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
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⑦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활동반자를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
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 “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
청할 수 있다.
⑧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
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7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
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
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 “생활동반자 혹은 생활동반자였던 사람
제28조제2항 본문 중 “배우자”를 “배우자ㆍ생활동반자”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배우자”를 “배우자ㆍ생활동반자”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 중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람 및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
다)”로 한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을 “혼인 여부, 생활동반
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등 여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직장가입자의 생활동반자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배우자”를 “배우자, 생활동반자”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와 같이 본다.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혼인”을 “혼인, 생활동반자관
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혼인”을 “혼인 및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으로 한
다.”
-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의”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에 있는 사람(이하 “생활동반자”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부모, 자녀”를 “부모, 생활동반자, 자녀”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친족”을 “친족, 생활동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을 “가족, 생활동반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 등”을 “가족 등(생활동반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⑫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배우
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생활동반자”로 한다.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및 생활동반자 관
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⑮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3제2항 중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혼인관계 및 생활동반
자관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로서”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로서”
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생
활동반자””
-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직계존속을”을 “직계존속, 생활동반자를”로,
“직계존속이”를 “직계존속, 생활동반자가”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직계
존속, 생활동반자, 형제자매”로 한다.”
- “제21조제3항제1호 중 “나타내는”을 “나타내거나 환자의 생활동반자
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생활동반자관계임을 나타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나타내는”을 “나타내거나 환자의 생활동반자가
생활동반자관계임을 나타내는”으로 한다.
⑳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㉕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의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다)”
로 한다.
㉖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shortSummary":"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등록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률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관련 법률에서도 생활동반자를 가족에 준해 반영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성년 두 사람의 관계를 법률로 규율하고, 성립·해소와 등록·증명 절차 및 효력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법체계가 이런 관계를 규율하지 않아 여러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관계의 뜻과 등록 사무","description":"생활동반자관계를 성년이 된 두 사람이 합의해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며 부양하는 관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성립·해소 등록과 증명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등록 사무 처리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증명서 발급 사무 처리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5","pdf-article-6"]},{"title":"관계의 형성 요건과 효력 발생","description":"성년자는 합의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형성하도록 제안해요. 혼인 중이거나 이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은 새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요.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지원에 신고하면 관계의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동거·부양, 가사대리와 재산 관계","description":"당사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하고 일상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갖도록 제안해요. 일방이 일상 가사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방도 그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되, 제3자에게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명시한 경우는 제외해요. 별도 재산 약정이 없으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며,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9","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재산 약정과 입양","description":"당사자는 신고할 때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합의로 재산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약정에 따른 재산 관리가 부적당해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관리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면 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사자 쌍방의 공동입양과 한쪽이 다른 쪽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친양자 입양에 관한 민법 규정도 생활동반자관계에 맞게 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23","pdf-appendix"]},{"title":"관계 해소와 해소에 따른 청구","description":"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할 때,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혼인할 때, 또는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할 때 관계가 해소되도록 해요. 해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해소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8","pdf-article-30"]},{"title":"증명서 발급과 열람","description":"당사자·상대자·자녀는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신청, 소송 등 절차상 필요,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증명서 청구에는 수수료를, 송부 신청에는 별도 우송료를 내도록 하고, 인터넷 발급과 본인 대상 무인발급 및 당사자·상대자·자녀의 전자적 열람을 마련해요.","sourceIds":["pdf-article-35","pdf-article-36","pdf-article-37"]},{"title":"증명서 이용 제한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description":"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시·읍·면의 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생활동반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제한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으면 시·읍·면의 장은 해당 지정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지정자는 피해자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pdf-article-36"]},{"title":"다른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반영","description":"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고용보험·공공주택·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 일·가정 양립, 장기요양, 조세, 산업재해·범죄피해 지원, 의료, 주거와 임대차 등 부칙에 열거된 법률을 개정해 생활동반자를 관련 대상·가족 범위·권리와 의무에 반영하도록 해요. 민법의 친양자 입양 요건과 효력도 생활동반자관계에 맞게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성년 두 사람","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상대자 및 자녀","관계 등록·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대법원, 가정법원장, 시·읍·면의 장","부칙에서 개정을 정한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자와 기관"],"conditions":["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혼인 중인 사람과 생활동반자관계 중인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관계의 효력은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지원에 신고해야 생겨요.","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명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과실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 해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해요.","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생활동반자를 지정해 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시·읍·면의 장은 지정 대상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피해자의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n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n2. “생활동반자”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생활동반자관계 관련 사무의 관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n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n대법원이 관장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생활\n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가정\n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n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처리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대법원장은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n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n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n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은 구청장,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n에 대하여는 읍ㆍ면의 장을"},{"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능력) ①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n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n②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생활동반자관계를 형\n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①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은 생활동\n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n②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n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생활동반자관계는 제10조에 따라 신고\n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는 생활\n동반자관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n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생활동반자 간의 의무) 생활동반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n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생활동반자 간의 가사대리권) ① 생활동반자는 일상의 가사에\n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n② 제1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n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생활동\n반자관계 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n동안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n한 재산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공유로 추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n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자는 이\n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n여 상대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생활비용) 생활동반자관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n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생활동반\n자관계 신고 시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자 간의\n합의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자의\n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n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n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생활동반자관계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n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n약정을 하거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n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제2항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n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n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입양)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은 공동으로 입양할 수\n있다.\n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의 자녀를 상대자가 입양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자녀를 입양해 발생하는 친권의 효력에 대해서는\n「민법」 제909조의 양부모와 같은 것으로 본다.\n제4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sourceId":"pdf-appendix","quote":"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부로서”를 “부부거나 3년 이상 생\n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는”\n을 “하거나 1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 있는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n쪽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으로 한다.\n제9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n①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n② 부부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거나\n한 쪽이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의 친생자를\n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또는 생활동반자관계의\n성립 중의 출생자로 본"},{"sourceId":"pdf-appendix","quote":"다.\n③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n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 또는 생활동\n반자관계의 일방이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친생자를 단독\n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n친족관계 또는 생활동반자 및"},{"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사유) 생활동반자관계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소된다.\n1.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는 경우\n2.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n3.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24","quote":"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n5.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재산분할청구권) ①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n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n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n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sourceId":"pdf-article-28","quote":"을 참작하여 분할의\n액수와 방법을 정한다.\n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효력이 발생\n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① 생활동반자관계\n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n관계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n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제1항의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도\n포함된다.\n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n다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n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n또는 상대자, 자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34조에\n따른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n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다만,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n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n경우\n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35","quote":"다른 법령에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n우\n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n신청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n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n송료를 따로 납부"},{"sourceId":"pdf-article-35","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n에도 준용한다.\n⑥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n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인터넷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① 생활동반자관계\n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n가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① 시ㆍ\n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발\n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n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④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n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n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n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5","quote":"하여야 한다.\n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n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n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⑦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n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n피해자의 생활동반자를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n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n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sourceId":"pdf-article-35","quote":"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n청할 수 있다.\n⑧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도\n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n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⑨ 제8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n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n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n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7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n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n니한다.\n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n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생활동반자 혹은 생활동반자였던 사람\n제28조제2항 본문 중 “배우자”를 “배우자ㆍ생활동반자”로 한다.\n제33조제4항 중 “배우자”를 “배우자ㆍ생활동반자”로 한다.\n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7조제1항 중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람 및 생활동반자 관계에\n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n③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의2제2항의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n다)”로 한다.\n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3호 중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을 “혼인 여부, 생활동반\n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등 여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한다.\n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appendix","quote":"직장가입자의 생활동반자\n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7조의3제1항 중 “배우자”를 “배우자, 생활동반자”로 한다.\n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n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n남편 또는 아내와 같이 본다.\n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혼인”을 “혼인, 생활동반자관\n계”로 한다.\n제11조제2항 중 “혼인”을 “혼인 및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의”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관계\n에 있는 사람(이하 “생활동반자”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n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가”로 한다.\n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부모, 자녀”를 “부모, 생활동반자, 자녀”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2조제1항 중 “친족”을 “친족, 생활동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n중 “가족”을 “가족, 생활동반자”로 한다.\n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 등”을 “가족 등(생활동반자\n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n⑫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⑬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8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배우\n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생활동반자”로 한다.\n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제3호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n다)”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및 생활동반자 관\n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n⑮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n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의3제2항 중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혼인관계 및 생활동반\n자관계를 포함한다”로 한다.\n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0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로서”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로서”\n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생\n활동반자”"},{"sourceId":"pdf-appendix","quote":"제17조제1항 본문 중 “직계존속을”을 “직계존속, 생활동반자를”로,\n“직계존속이”를 “직계존속, 생활동반자가”로 한다.\n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직계\n존속, 생활동반자, 형제자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1조제3항제1호 중 “나타내는”을 “나타내거나 환자의 생활동반자\n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생활동반자관계임을 나타내는”으로 하고,\n같은 항 제3호 중 “나타내는”을 “나타내거나 환자의 생활동반자가\n생활동반자관계임을 나타내는”으로 한다.\n⑳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㉕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제2호의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다)”\n로 한다.\n㉖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제1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n생활동반자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n“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0·11·13·14·17·19·21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ㆍ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ㆍ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ㆍ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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