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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065
발의일: 2024-06-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여 부담 완화 및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근로자의 회복 기간 확보
-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충족
예상 단점:
-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 근로자 대체 인력 필요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출산휴가
#돌봄정책
#근로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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