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조합에는 그 기준 가운데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그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취소·합병명령에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조합의 조합원 수 기준 예외","description":"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한 제167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는 설립인가기준 중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conditions":["인구감소지역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는 설립인가기준 중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지\n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n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n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n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n설립인가기준의 조합원 수 규\n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6.ㆍ7.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7조제1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n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설립인가기\n준의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