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391
발의일: 2025-09-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30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신적, 노령적 장애로 인해 혼자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공적 보조원 도입 및 투표보조 대상 확대.
예상 장점:
- 투표 편의 증진
- 모든 선거인의 참여 촉진
예상 단점:
- 공적 보조원의 자격과 역할 규정 필요
- 보조원 부재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적, 노령적 장애로 투표 곤란한 선거인을 위해 공적 보조원 도입하여 투표 편의 제공하고, 투표보조 대상 확대로 모든 선거인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관련 해쉬태그
#선거
#장애인복지
#사회참여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