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자료 제출 명령을 다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때 절차상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이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부과","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자료가 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면 이행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시 명령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1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이행강제금의 절차와 징수 위탁","description":"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부과·징수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고, 보호위원회는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수탁자에게 이행강제금 조항 준용","description":"업무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제63조의3을 추가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수탁자에게도 준용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권리 행사 방법·절차의 복잡성 제한","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는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방법과 절차가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이행강제금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63조의3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시행 이후 보호위원회가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제26조제8항에 따라 관련 조항이 준용되는 수탁자","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자료 제출 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conditions":["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해야 해요.","보호위원회가 결정으로 정한 이행기한까지 다시 명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호위원회가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n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n한 경우에 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n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n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sourceId":"pdf-article-63-3","quote":"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n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n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3-3","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n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n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3-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n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n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에\n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n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까지, 제28조의7부터\n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n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n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n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n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n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63조의2, 제63조의3-------\n-----.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를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한다.\n제38조제4항 후단 중 “어렵지”를 “복잡하거나 어렵지”로 한다.\n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보호위원회가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n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