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사회적·협동조합형 기업이 매출액 등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청자의 평균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한 공익적 기업의 경우 그 기준과 관계없이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일정 기업의 가맹점 등록 거부 금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마을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회적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를 영위하는 경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을 영위하는 경우"],"conditions":["등록 신청자가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제공된 개정조문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기업 목록의 뒷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n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을\n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n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n부하여서는 아니된다.\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민기초생활 보장법」\n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n터 및 같은 조 제18조에\n따른 자활기업\n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n에 관한 법률」 제2조제1\n호에 따른 마을기업\n다. 「사회적기업 육성법」\n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n기업\n라."},{"sourceId":"pdf-amendment-5","quote":"「소비자생활협동조합\n법」 제2조에 따른 조합,\n연합회, 전국연합회\n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n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