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익참여행위를 이유로 개인·노동조합·일부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특별 절차로 각하하고, 비용과 손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익 제보나 비판 보도 등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시민의 공익 참여를 저해한다고 설명해요. 이에 법안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정의와 특별각하신청, 담보제공,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는 발의 법안의 제안 내용이며, 현행 제도로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전략적 봉쇄소송과 공익참여행위의 정의","description":"공익참여행위는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언론보도·논평·비평 등 정보 전달,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서면 발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청원·진정·고소·고발·의견 제출, 공익신고나 유사한 내부고발, 노동조합 활동, 공중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런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개인·노동조합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정의해요. 비영리단체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노동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법원의 특별각하 절차","description":"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각하 여부는 원고와 피고를 심문해 결정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출 기간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title":"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description":"각하신청이 있으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해요.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담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title":"각하 시 소송비용 전액 배상","description":"제3조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가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게 해요. 변호사 보수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7"]},{"title":"공익참여행위 방해 목적 소송의 손해배상","description":"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됐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제7조의 비용 외에 피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배상액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법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title":"시행일과 적용 사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민사소송의 피고인 개인, 노동조합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각하신청이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의 원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conditions":["전략적 봉쇄소송은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고,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개인·노동조합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이어야 해요.","특별각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할 수 있어요. 각하 여부는 원고와 피고를 심문해 결정하도록 해요.","담보 제공 명령은 제3조에 따른 각하신청이 있고 피고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내릴 수 있어요.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어요.","소송비용 전액 배상은 제3조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 명하도록 해요.","추가 손해배상은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됐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전략적 봉쇄소송의 개념을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 등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민사상 소송”으로 정의함"},{"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익참여행위”란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행하는\n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가. 언론보도ㆍ논평ㆍ비평 또는 그 밖의 정보전달행위\n나."},{"sourceId":"pdf-article-2","quote":"집회ㆍ시위ㆍ토론회ㆍ공청회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또는\n서면발표\n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대한 청원ㆍ진정ㆍ고소ㆍ\n고발 또는 의견제출\n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내부\n고발행위\n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n바."},{"sourceId":"pdf-article-2","quote":"그 밖에 공중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관심사에 대\n한 의견표명행위\n2.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n인으로 삼아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n의 기본권 등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개\n인, 노동조합 또는"},{"sourceId":"pdf-article-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n여 제기된 민사상 소송을 말한다.\n3.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n다.\n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n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n인\n다."},{"sourceId":"pdf-article-2","quote":"「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n라.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sourceId":"proposal","quote":"(안 제2조)\n나.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n다.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에 의한 각하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특별각하신청) ①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n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n② 전략적 봉쇄소송의 각하 여부에 관한 재판은 원고와 피고를 심\n문하여 결정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 「민사소송법」제147조제1항\n에 따라 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n라.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7조).\n마."},{"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담보제공명령)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각하신청이 있는 경우,\n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n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제1항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n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n③ 제1항의 담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비용 및 손해배상의 담\n보로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소송비용 부담) ① 법원은 제3조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n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n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변호사 보수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n액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법원은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 비용 외에 피고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손해배상) ① 법원은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n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 비용 외에\n피고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한 배상을 명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n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n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