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해 대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접수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고 사용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사용 근거 신설","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conditions":["기부금품은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수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의 원활\n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n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