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어선소유자의 전복·화재 예방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며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령에 어선의 전복·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고,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법안은 관련 안전조치와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복·화재 예방 안전조치 추가","description":"어선소유자가 어선원의 재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조치 대상에 ‘적재 상태 등으로 인한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 사고 위험’과 ‘선내 기관, 설비 및 연료 취급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어업허가 정지","description":"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행정처분의 세부 적용 대상과 요건은 제공된 개정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선소유자","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conditions":["안전조치는 적재 상태 등으로 어선의 복원성이 저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전복 사고 위험과 선내 기관·설비·연료 취급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을 대상으로 해요.","위치통지 미이행 시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요건은 제공된 개정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방안이 부재함. 이에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5. 적재 상태 등으로 인한 어\n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n복 사고 위험\n6. 선내 기관, 설비 및 연료 취\n급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n위험\n7."},{"sourceId":"proposal","quote":"또한,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8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